애먹이는남자

1. 관세 * 관세의 개념 1) 관세 : 국가재정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(국세) 2) 수출세, 수입세, 통과세 등 >> 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 3) 관세선은 반드시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음 ※ 관세선 :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경제선으로 관세선 안에 있는 물품은 내국물품 관세서 밖에 있는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. * 관세의 성격 조세적 성격 국세 : 관세의 징수 주체는 국가 강제성 : 볍률에 의한 강제적 징수(조세법률주의) 금전 납부 원칙(현금) 소비세적 성격 소비나 사용에 대해 부과 (국내에서 미소비, 미사용시 환급 대상) 납세자 : 기업(수입자), 담세자 : 소비자 사치품 중과 원칙 특수셩격 대물세 : 물건에 대해 부과 수시세 : ..

1. 복합운송 개요 * 복합운송의 개요 1) 국제운송은 단일운송(한 종류의 운송수단 이용)과 복합운송(이종복수의 운송수단이용)으로 구분 2) 복합운송 - Multimodal + Through Transport - 화물의 인수~인도까지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중간에 옮겨 싣지 않고 일관 운송 하는 것 - Door to Door 서비스 3) 1929년 바르샤바 조약부터 사용 - 1960년대 컨테이너화로 인해 촉진 4) 복합운송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집화, 인도에 이용되는 운송은 복합운송이 아님 ※ 복합운송의 특징 1)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 2) 운송인의 단일 책임 3) 운송인의 의한 일관운송 서비스 4) 운송인이 일관운송 운임을 제시 5) 복합운송..

1. 컨테이너분류 * 컨테이너 정의 1) 화물의 단위화를 위한 상자모양의 운송용기 ISO 정의 내구성 및 반복사용에 견딜만한 강도를 갖춰야 함 운송도중 재적재할 필요없이 하나 이상의 운송방식에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정될 때 취급이 용이하도록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물품의 적입 및 적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1m^3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지고 있음(3m^3 이상 대형) ※ 운송의 3원칙 충족 1) 경제성 2) 신속성 3) 안전성 * 컨테이너 규격 1) 일반규격 구분 크기(길이*폭*높이) ISO 규격 용적 최대 적재량 20FT, TEU 20' * 8' * 8.6' 6.096m*2.438m* 2.62m 25CBM 17ton 40FT, FEU 40' * 8' * 8.6 12.19..

5. 국제항공기구와 항공조약 * 국제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1945년 쿠바 하바나 세계항공사회의 개최 후 설립 항공사들의 운임, 경비 등 사업적 기술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 항공운임, 운송조건, 운송절차 및 기타 항공운송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 AWB 양식, 발행방법, 운송약관을 포함한 항공권의 규격 및 발권 절차의 통일 추구 항공운송대리점에 관한 규정과 관리절차 등을 제정 ICAO와 연대협력, ICAO 가맹국의 민간 항공회사들이 가맹회원이 됨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민간항공조약(시카고조약)에 근거하여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구 각국 정부가 회원(캐나다 몬트리올) 국제민간한공의 안정성 확보, 항공질서 감시 >>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목적 시카고협약의 해석과..

1. 항공운송 개요 * 항공운송의 개념과 특성 1) 항공운송 : 항공기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공항에서 공항으로 운송하는 시스템 - 항공화물 : AWB(항공화물운송장)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(수화물, 우편물 제외) 2)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입 증가 >> 항공화물 운송의 점유율 확대 3) 공급측면의 성장촉진 요인 : 항공기의 대형화화 신속성 4) 재고비용 절감, 재고회전율 향상 등의 효과로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경제성이 높을 수 있음 5) 항공화물운송 : 지상조업(Ground Handling) 필요, 적화(Build-Up)를 위한 숙련된 작업 요구 6) 항공화물운송은 주로 편도운송, 야간에 이행 7) 대형(Wide-Boby) 항공이의 도입, 화물운송의 표준화, 항공화물용 단위탑재용기(ULD_ 및 지상..

1. 해상보험 개요 * 해상보험의 개념 1) 보험자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모적으로 하는 손해보상계약 2) 해상보험계약 :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합의항 방법과 범위에 따라 해상손해,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(MIA 제1조) ※ 보험자 : 보상책임=보험금 지급 보험계약자 : 보험료지급 = or ≠ 피보험자 :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사자 *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(피보험이익의 요건) 적법성 - 강행법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경제성 - 보험급부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이익도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경제성이 있어야 함 확정성 ★ -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확정될 필요 없음 >> 보험사고 발생 때 까지는 확정 할 수 있는 ..

6. 해상운임 * 해상운임의 개요 1) 운임부담능력 원칙(수요측면)과 운송원가보상의 원칙(공급측면)에 의해 결정 2) 기본운임, 항증운임 및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 3) 정기선 : 운임요율표 Tariff에 의해 공시, 안정적, 고운임 4) 할증운임 : 정기항로에서 발생하는 운송조건 및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선주나 운임동맹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추가운임 5) 부정기선 : 자유운임(Open rate) - 수요와 공급 * 해상운임 종료 기본운임(정기선) - 부피중량과 무게중량 중 큰 쪽이 실제 운임으로 결정 a. 중량운임 기준 : 1,000KG = 1CBM b. 용적기준 운임 : 부피 환산 무게 적용(CBM) 총괄운임(선복운임) Lumpsum Freight - 화물의 양과 관계없이 1항해 혹은 선복을 기준으..

1. 해상운송 개요 * 해상운송 개념과 특징 개념 - 선박을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제외 - 군함, 어선, 유람선 등 비 상업적 목적 특징 - 무역거래의 주요 운송 수단, 주도적 역할 수행 장점 - 대량운송 - 원거리 운송 - 저렴한 운임 - 자유로운 운송로 단점 - 저속성 - 적은 운행횟수 - 기후의 영향에 따른 계획운송의 곤란함 - 항만시설 조성에 거액의 투자비 필요 * 해양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 Contract of Affreightment 용선계약 Contract of Charter Party - 운송인과 송하인의 계약 a. 운송인(선사) : 불특정 다수의 송화인으로 부터 화물 인수 b. 송화인 : 운임지급 c.정기선에 의한 운송 >> 선하증권 B/L 발행 - 선박의 ..

6. 신용장 Letter of Credit * 신용장의 기본이해 1) 신용장 -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공신력 있는 제3자인 은행을 개입시켜 신용위험을 최소화 시키기위하여 탄생한 제도 - 발행은행이 수익자(beneficiary : 수출자) 앞으로 발행하는 취소불능 조건부 지급확약서(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) >> 발행은행의 독립적인 조건부 지급 확약 - 취소불능 조건의 당사자 : 수익자, 개설은행, 확인은행 2) 신용장의 서류심사 기준 - 일치하는 제시(Complying presentation) a. 신용장 상의 제 조건 b.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UCP600의 규정 c. ISBP (Internatinal Standard ..

4. 청약과 승낙 * 청약 - 매도인 : 거래 성사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물품을 판매 - 매수인 : 거래 성사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 표시 - 청약자(offeror)의 청약 >> 피청약자(offeree)승락 >> 계약성립 - 광고, 카다로그, 입찰 등을 통해 다수의 불특정인에게 한 제의 : 청약의 유인(invitation to offer) 1) 확적청약(Firm Offer) - 유효기간(validity) 설정 또는 firm, 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 청약 - 일단 효력이 발생되면 유효기간 내에 취소나 내용 변경이 불가능 -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 2) 자유청약(Free Offer) - 피청약자가 승낙해도 청약자의 최종승인이 필요한 청약, 청약자의 취..